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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상위 0.01% 기업만 혜택…실익 없어” [체크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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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저은아 작성일22-06-25 18:0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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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고용·투자 유인 명분, 빈약한 논리”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정책의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나라살림연구소(연구소)는 지난 21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정책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국제적으로 봐도 실익이 없고 혜택이 소수에 집중되며 세수만 축소시키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25%)을 국제 조세 경쟁과 기업활동 활성화 차원에서 22%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연구소는 “세율을 인하하겠다고 한 구간은 3000억원 초과 구간”이라며 “이에 해당되는 기업은 2020년 신고 기준 약 80여 개로 법인세 신고 법인 수(약 83만8000개) 기준으로 0.01%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연구소는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의 수가 극히 일부인 상황에서 국제조세 경쟁을 고려하고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인하한다는 명분은 대상이 극히 적은 점을 감안하면 다소 빈약한 논리”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연구소는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총조세및부담률’로 비교할 때 한국 기업의 조세부담률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총조세및부담률’은 법인세뿐 아니라 사회보험료 등 각종 준조세가 기업의 소득 대비 차지하는 비율이다. 총조세및부담률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41.6%)과 세계 평균(40.4%)에 못 미치는 33.2% 수준이다.연구소는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나 입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하지만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실리콘밸리는 주 법인세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테크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는 법인세가 결정적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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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쿠팡이 지난해 매출을 창사 이래 최대 규모로 기록했다 밝힌 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쿠팡 캠프에서 한 직원이 작업하고 있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개된 실적에 따르면 쿠팡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54% 증가한 184억637만달러(약 22조2256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영업적자는 14억9396만2000달러(약 1조8039억원)으로 2018년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다. 2022.03.03. livertrent@newsis.com[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무더운 여름에는 식품 배송에서 신선도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전까지 신선식품은 소비자가 직접 눈으로 보고 구매하는 오프라인 판매가 주류를 이뤘다. 그러나 쿠팡과 마켓컬리 등 이커머스 업체들의 등장으로 신선식품 '장보기'도 온라인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신선식품은 말 그대로 상품 신선도가 중요한 만큼 유통 업계는 신선식품을 더 빠르고, 안전하게 배송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커머스 기업들, '유통기한' 어떻게 지키나 이커머스 업계에서 빠르고 안전한 배송으로 신선식품 온라인 판매를 주도한 기업은 쿠팡이다. 쿠팡은 '로켓프레시'로 밤 12시 이전에 주문하면 다음 날 새벽 식재료를 문 앞에 배달한다. 오전 10시 이전에 주문하면 당일 배송도 가능하다. 로켓프레시는 유제품과 밀키트를 비롯해 과일, 채소, ,육류, 해산물 등 8500종에 달하는 신선식품을 판매한다. 쿠팡은 이런 신선식품이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며 고객에게 배송될 수 있도록 깐깐하게 유통기한을 관리한다. 모든 신선식품은 상품 입고와 동시에 원산지 표시를 하고, 변색이나 위생 상태, 중량 등 19가지 품질 검사를 해야 한다.새벽배송 업체 마켓컬리의 경우 최고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유통기한보다 짧은 '판매 기한'을 자체적으로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신선식품을 유통기한까지 판매하다가 기한 시점이 임박하면 할인율을 높여 재고를 정리하는 다른 유통사들과 달리, 마켓컬리는 판매 기한을 더 타이트하게 가져가다 보니 유통기한이 남았어도 판매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 판매하지 않는다. 때문에 데이터 기반의 철저한 상품 및 물류 관리가 필수다. 마켓컬리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 구매 데이터를 분석해 상품 발주를 예측하며, 이를 통해 상품 폐기율을 '1% 미만'으로 유지하고 있다.배달의민족이 운영하는 'B마트'도 철저한 유통기한 관리로 다양한 신선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B마트는 신선식품부터 간편식, 생필품 등 7000여 개 상품을 1시간 내로 받을 수 있게 서비스 한다. B마트는 특히 유통기한보다 짧은 '보증 유통기한'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보증 유통기한이란 일반 유통기한의 70% 기간으로 최고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품만 유통되도록 관리한다. 소비기한 도입, 유통업계 어떤 변화 가져올까내년부터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꾼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커머스 업계의 신선식품 유통 경쟁도 완전히 달라질 조짐이다. 소비기한은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이다. 통상 유통기한이 실제 먹을 수 있는 기간의 60~70%에 그치는 반면 소비기한은 이보다 훨씬 길다.업계에서는 소비기한이 도입되면 식품에 소비기한이 표시되고, 이를 통해 상품 신선도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만큼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유통사들의 '소비기한' 경쟁은 치열해질 수 밖에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유통사들이 유통기한에 따라 맞춰진 현 시스템을 소비기한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결국 소비기한이 오래 남은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했다.소비자들의 '소비기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폐기율'도 더 줄일 수 있게 된다.